외국인 일행은 무엇을 내나

두 법은 보는 방향이 다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모바일외국인등록증 같은 "여권등"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것이고, 17세가 안 된 외국인은 여기서 빠집니다. 이것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는 쪽도 같은 조 제2항이 정했는데, 출입국관리공무원과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됩니다.

업소 입구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근거는 이 조문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4항이고, 무엇을 내는지의 일반 원칙은 신분증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은 그 조항이 말하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하나입니다.

사증 없이 들어온 일행은 여권뿐일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197조 제1항은 조문이 정한 체류 목적(관광·통과 등)으로 제주에 머물려고 제주로 곧바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면 사증 없이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표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1항).

그래서 제주에서는 사증 없이 들어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잠시 머무는 일행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손에 있는 나이 증표는 여권 하나입니다. 일행에게 여권을 챙겨 나오라고 미리 말해 두는 것이 이 도시에서 특히 필요한 준비입니다.

생년월일은 태어난 해만 보면 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가 나이를 따지는 기준은 생일이 아니라 태어난 해입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았는지를 보므로, 여권의 날짜 표기가 일·월·연도 가운데 어떤 순서로 적혀 있든 연도 칸만 맞으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행 가운데 그 경계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연도를 미리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예약 통화에서 말할 것

예약할 때 일행 가운데 외국인이 몇 명인지, 무엇을 들고 갈지를 먼저 말하고 그 증표를 받아 주는지 물어보세요. 입구에서 여권을 사진으로 남기겠다고 할 때 묻는 말은 신분증 촬영 글의 원칙과 같습니다. 여권에도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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